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통과…국힘 "운동권 특혜법" 반발(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0 16:43

'尹 거부권' 행사 2년여만…범여·시민사회 "열사 아닌 유공자 된 날"


민주유공자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민주유공자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 뒤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 정당 시민사회 단체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11.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오규진 최주성 기자 =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진보 성향 정당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열사가 이제 국가유공자가 됐다"면서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기반해 자녀에게 대입 특례 혜택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면서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의석수를 토대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민주화보상법 또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요건의 예상 등록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우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는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의 뜻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 추진,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또는 교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에서 민주화운동 인정 기준으로 정한 1964년 3월 24일은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날이다. 이 시위는 이후 6·3 항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달리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의 경우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기뻐하는 유가협 회원들민주유공자법 통과에 기뻐하는 유가협 회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끝에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6.11.20 dwise@yna.co.kr


이 법안은 1998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뒤 지원 대상의 구체성에 대한 논란, 여야 간 합의 불발 등으로 폐기되기를 반복하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24년 5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 지난해 9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뒤 올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시작되자 박수를 보낸 데 이어 법안 표결이 시작될 때도 손뼉을 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화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시민사회단체와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인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회견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이제 열사가 아닌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며 전태일·이한열·박종철 열사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민주 열사들을 드디어 유공자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다고 다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통과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법안 내용을 더 많이 채워 나가서 명예 회복을 더욱 시켜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안에 대해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더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법령 등에 따라 유공자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도 민주유공자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요건과 심사를 거친 대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리버스터에는 각종 논란으로 지난 9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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