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 38건을 의결했다.
국회 산중기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상표권 보호 법안 38건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장철민)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 날 소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와 상표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자금융자 관련 부당개입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부당개입행위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도약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과 인재, 제조데이터가 결합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책자금융자 부당개입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해 경영상 위험 분산과 투명한 자금 집행을 도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5%로 확대했다. 행사 제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초기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했다.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과 지식재산처장의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해 상표권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고 심결예고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손해액 산정 시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심판 제도를 합리화했다.
이 밖에도 지역주력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 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