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일찍 탄핵했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0 21:21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추미애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10.25


추 지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추 지사는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도 되는 양수겸장"이라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임에도 조희대 대법원의 다수는 한덕수의 양수겸장의 잔꾀를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의 내란 목적 제거를 위해 일련의 가담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는 쪼개기수법이 조희대의 전략으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며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조희대를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파면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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