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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이 본격화된다.
주요 리츠 보유자산 현황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첫 공식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는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리츠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특화형 리츠로 차입 규제를 갖춘 안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상생리츠는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기반 개발 방식보다 금리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다수의 일반 국민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구조의 변화가 기대된다.
협의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도시공사 등 4개 지자체와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다. 이들은 도심 개발 사업에 리츠를 접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협업 모델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보유 공공부지를 활용한 추가 사업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설계 중이다.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중심으로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을 도입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배당하는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헬스케어리츠는 시니어주택과 의료서비스, 공공인프라리츠는 생활SOC 공급, 테크리츠는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을 각각 목표로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2031년까지 총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2041년 리츠 청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리츠 기반 개발사업이 안정적인 사업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공기여, 용적률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용대 발행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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