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정치/사회 정치

윤호중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정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0 08:57

윤호중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정비"


당정 "6개월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위한 제도·법령 추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발언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6개월간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천과 계곡 정비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총 7만2천658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와 밀접한 시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편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라는 원칙을 세워 실효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등이 자리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인문사회 》 귀족클럽

귀족클럽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 것으로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사회를 지탱해온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귀족가문의 가훈(家訓)인 셈이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사무실031-781-9811
사업자 번호583-06-03523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