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자산의 불평등 영향 확대…"소득 재분배만으론 제한적"
교육·건강 포함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2024년 소폭 개선
계층간 사다리 붕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 사회 불평등의 주요 고리가 소득에서 자산으로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이어서 소득 중심의 재분배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계봉오 국민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현행화 연구'를 보면 2024년 기준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85로, 1년 전(0.190)보다 소폭 개선됐다.
다차원 불평등지수는 불평등을 소득,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루 살펴 수치화한 지표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와 비슷하게 0∼1 값으로 표현되며, 숫자가 작을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2011년(0.176) 이래 등락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산 불평등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소득·자산·교육·건강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는 소득이 네 가지 측면 가운데 가장 높은 39.2%를 차지했다.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소득이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점차 줄어 2023년 35.1%로 축소됐고 2024년에는 33.0%로 2.1%포인트(p) 더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자산은 불평등을 빚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했다.
2023년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는 36.0%로 소득보다 소폭 높았다. 그러나 2024년에는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4%p 급등해 40.0%에 달했다.
연구팀은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2018년 이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부동산이 과열되기 시작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연도별 소득·자산·교육·건강 불평등 기여도(2011∼2024년)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세대별로 보면 1960년 이전 출생자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세대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0.209로, 1년 전(0.226)보다 개선됐으나 다른 세대보다 여전히 가장 높았다.
1971∼1980년생인 X세대는 0.161에서 0.165로 상승하며 전 세대에서 유일하게 불평등이 악화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0.313에서 0.344로 급등하면서 전체 불평등 지수를 악화시켰다.
M세대(1981∼1990년생), Z세대(1991년 이후 출생)는 자산 불평등은 악화했으나 다른 차원의 불평등 수준이 개선돼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도별·세대별 소득·자산·교육·건강 불평등 기여도(2011∼2024)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세대별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모든 세대에서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세대에선 이 기여도가 42.8%에서 47.4%, Z세대에선 45.5%에서 51.6%로 대폭 확대됐다. 젊은 세대일수록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절반가량, Z세대에선 절반 이상 원인이 자산 때문에 빚어진 셈이다.
X세대와 586세대(1961∼1970년생)는 자산 기여도가 소득과 비슷한 정도이고 노인 세대는 30%대다.
연구팀은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득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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