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자연재해 대응과 선거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제38차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3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선거제도 개혁 추진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공식 체결된 데 대해 “1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종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쟁이 초래한 고유가와 고물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여전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자세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석유류 제품 가격 정상화와 핵심 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불법적 폭력 행위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도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체계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적인 폭염 상황과 관련해서는 온열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와 쪽방촌, 농촌 등에 대한 폭염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점을 언급하며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정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일상 속 비정상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맡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무수석실이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및 추진방향’을 보고했으며, 경제성장수석실과 사회수석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각각 경제·사회·기후환경 분야 자연재해 대비 대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해위험시설 점검계획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빗물받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묻되, 재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풍수해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활용 방안이 검토 중인 모듈러 주택 기반 주거지원 대책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전 설치 가능 여부와 100호 제작 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직접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강릉 사례를 언급하며 가뭄 대응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여부를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에게 대체 저수지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준비돼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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