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軍선박 건조 요청에 "방식 파악해봐야…기대 부응할 것"
정통망법 美우려엔 "좀 더 설명해야할 듯…차별 아닌 소비자 보호"
위성락 안보실장,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브리핑 (울란바타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의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9 superdoo82@yna.co.kr
(울란바타르=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한 군용 선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 성과 설명 브리핑에서 해당 군용 선박의 건조 방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타진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정상은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서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 정상 간에 나눈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었다"며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로 조각조각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고 실무 협의를 더 하면서 구체화해 알지 못하는 빈 공간을 파악해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미정상 간 대화 후) 현장에서 실무진끼리 조금 더 대화하려고 했는데 미 측의 경우 중동 상황이 급해 우리와 상세히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추후 추가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번스-톨레프슨법' 등을 통해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어떻게 우회할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의회와도 관련이 있어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조 방식이) 블록(건조)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함, 군수 지원함, 상선 계열의 군 지원 선박 등 여러 가지 선박마다 적용되는 법 내용도 다 조금씩 다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석연하게 파악하려면 실무협의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건조 요청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중요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조선업이 높은 수준이고, 한미 간에 투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마스가'(한미조선협력)도 있어 여러가지를 잘 조합해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동맹 간 공조도 튼튼해지고 투자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한미 관계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며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에 대해 미국 측이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련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라 더 소통하면서 이의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