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청 청사 [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다음 달 12일까지 민생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발굴 분야는 생활 불편, 민생경제, 산업, 사회적 약자, 법령·제도와 관련한 규제다.
그러나 단순 민원, 예산 및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생활 불편은 소방, 보건, 교통, 주택, 환경 분야다.
민생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영업·고용상의 어려운 점이다.
산업 분야는 관광, 농수축산업, 농공단지, AI·드론, 미래산업이다.
사회적 약자 분야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 및 시대착오적 법령·제도다.
신청은 전자우편(sge1472@korea.kr) 또는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제안을 검토 후 자치법규를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임채영 군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군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전광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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