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경력 10년미만 검사 4급 수사관 임용…정년·봉급 유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지만 통상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총정원 2천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은 2천567명(89.3%) 규모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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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수도권까지 덮친 '극한 폭염'…전국 피해 나날이 확산

극한 폭염이 수도권까지 덮치며 전국을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다. 4일 사상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등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가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전국 온열질환자 발생 인원이 하루 1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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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1회 실업급여…정년연장 연내 입법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에 특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월 60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주요 정책 과제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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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형소법 개정에 로펌 문의 폭주

"그래서 내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경찰이 수사하나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로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소법 관련 문의가 많은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뾰족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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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전기요금, 하반기 전국 4개권역 나눠 차등해 인하

정부가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지을지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될 상황에 맞춰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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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1.6% 반등 6,300대 마감…코스닥 5.9% 급등

코스피가 4일 장중 등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다 상승 전환해 6,300대를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50포인트(1.62%) 오른 6,358.9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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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美대사, 조현 외교장관 예방…한미관계 발전방안 논의

한국에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며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조현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 예방은 부임 인사차 이뤄졌으며 이 계기에 양측은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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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개표소서 '중국 경찰'이라고 욕설한 20대 남성 3명 재판행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2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불구속 상태로, 1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며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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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캉쿤 외유…K리그 시민구단 대표 9명 무더기 고발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세금을 들여 멕시코 휴양지 캉쿤을 다녀온 프로축구 K리그 시·도민구단 대표자들을 시민단체가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관으로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캉쿤 휴양·비즈니스석 지자체 축구단 대표 9명 배임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이어 이들 각 구단 대표자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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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시작…'삼전닉스'발 초과세수 윤곽 나온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시작됐다. 반도체 산업의 전례 없는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규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54만5천개로 작년보다 1만7천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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