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 의존 줄고 연금 중심 전환…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 노인 2배 급증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 소득,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의 3배 달해
4대 공적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녀가 주는 용돈에 기대던 대한민국 노인들의 생계 구조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공적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인 1인당 연간 소득은 10년 새 80% 가까이 늘어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과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노인 간의 소득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취약 노인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121호)에 실린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 774만8천원에서 2023년 1천388만4천원으로 79.2%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2013년)부터 10차(2023년)까지 총 6개년도 조사에 참여한 만 66세 이상 노인(2013년 3천802명, 2023년 3천712명)의 전년도 경상소득 데이터를 정밀 추적한 결과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직전 연도 소득이 집계되는 만 66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의 약 60%는 여성이었으며, 1인 단독 가구 비율은 2013년 22.7%에서 2023년 28.1%로 꾸준히 늘어났다.
국민연금연구원
◇ 10년 새 자식 용돈 줄고 공적연금 비중 28%로 껑충
노인 소득 성장을 견인한 일등 공신은 공적연금이었다. 전체 노인의 총소득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대폭 상승했다. 10년간 소득 증가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177.5%, 기초연금은 156.2% 늘어났으며,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수급 소득은 무려 299.7% 급증했다.
반면 자녀나 친척 등 가족에게 받던 사적 이전소득 비중은 2013년 20.9%에서 2023년 12.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10년 동안 사적 이전소득 금액 자체도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과거 자식의 뒷바라지나 용돈에 의지하던 전통적인 노후 생계 방식이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 체계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연금 수급 유형별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노인 비율도 8.4%에서 12.2%로 상승했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 비율은 59.8%에서 47.4%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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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단독수급자 연소득 2천648만원…기초연금 단독은 841만원
공적연금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집단 간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연간 총소득은 2천647만8천원에 달했다. 이는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840만6천원) 소득의 3.1배에 이르는 수치다. 동시수급자(1천561만원)와 비교해도 1.7배, 직역연금 수급자와 무수급자 등이 포함된 기타 집단(1천777만7천원)보다 1.5배 많았다.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는 연금액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56.9%를 차지하고 금융 및 부동산 소득도 높아 다각화된 안정적 소득원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은 전체 집단 중 총소득이 가장 적었으며, 소득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0.1%에서 2023년 38.1%로 치솟았다. 기초연금이 끊기면 당장 생계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들의 사적 이전소득 비중 역시 24.7%로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높아 여전히 가족의 사적 부양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공적연금 확대로 노인들의 가족 의존도가 낮아지고 소득 안전망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급증할 동시수급자에 대비해 두 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취약한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