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바드대 캠퍼스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보이콧 요구 시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국 연방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철수·제재(BDS)에 동조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예산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경제·학문의 자유 보호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69표로 가결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은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33명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했다.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대학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들 대학이 반유대주의와 극단주의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에 대한 연방 연구보조금 동결 조치를 단행했으나, 대학 측의 반발과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방 민권법을 근거로 대통령의 행정권을 발동, 예산 지원을 중단했으나 공화당은 대학의 이스라엘 보이콧을 아예 법으로 막겠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연방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이 이스라엘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또 국제학·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교환학생·공동연구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인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엔 반대한다면서도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을 촉구한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당) 의원은 "연방 세금을 받는 대학이 특정 한 국가와의 학술적 파트너십이나 투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됐을 때 대상이 되는 대학은 아직 불분명하다. 미 교육부가 대학을 일일이 조사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이콧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이스라엘 보이콧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나 학과·교수가 자체로 이스라엘과의 교환학생·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거부한 대학, 서안 정착촌 관련 기업 투자를 배제하는 대학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유대주의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입법 성격이 있다고 해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