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이 3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OECD 평균보다 연 234시간 적어
이번 포럼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을 살피고, 교육과정 재설계 및 제도적 실행 여건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초등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은 단순한 수업시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 가정의 양육 부담, 학교와 교원의 여건이 함께 얽혀 있는 교육 의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교육시간의 양적 확대와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함께 이루어 아이들의 하루를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회 교육위원들도 축사를 통해 교육시간 확대가 단순한 연장이 아닌,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34시간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정이 사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육아휴직과 사교육 의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저학년 아동이 사교육 참여로 잦은 평가와 성취 압력에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활용해 초등 1·2학년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확대된 교육시간은 단순 교과 학습이 아닌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교육시간 확대 논의의 출발점을 단순한 하교시간 연장이 아니라 공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정책의 핵심이 '더 긴 학교'가 아닌 '더 좋은 공교육'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단계적인 로드맵 수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문·예·체·놀이 중심의 풍부한 활동을 구성하는 한편,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교육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의 하루와 공간은 연결하되 교육과 돌봄의 행정·법적 책임은 분리'하는 방식의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초등 저학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