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놓고도 내홍…"탁상행정" 교육계 비판 잇따라
백승아 의원 "사회적 합의기구가 교육현장 혼란 만들어선 안 돼"
발언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를 둘러싼 교육계의 반발에 이어 내부 갈등까지 겪고 있다.
대입제도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일부 위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교위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정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입 제도 공론화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위원 19명 중 11명의 요구로 소집됐다.
이들은 국교위가 위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수능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공론화한 데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논술형 평가 문제에 대한 국교위 내부의 논의 절차가 너무 미흡했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회의에서 "대입 제도 논의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보미·연취현·박영환·손덕제·이현 등 대부분 위원이 "국민이 공론화 과정을 알아야 한다"며 공개를 요청했다.
결국 회의는 공개로 시작했으며 위원들이 상황에 따라 비공개 전환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례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6.9.4 jeong@yna.co.kr
앞서 지난달 13일 국교위 회의에서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교위는 지난 8월 5일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 등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정인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능 서·논술형 문항을 채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AI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생들이 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한 학원을 추가로 다니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도 '뜨거운 감자'다.
국교위는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수업 시간이 늘어나면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하교 시각이 오후 3시로 늦춰질 수 있다.
포럼을 앞두고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의 교육 시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의 피로감을 키우고 돌봄 공백을 학교에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국교위는 포럼 취지가 의견 수렴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교육계 반발로 무산됐던 사안인 만큼 포럼 전후로 논란이 커졌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국교위를 겨냥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피켓 시위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교위를 향해 "불쑥 던져놓고 결정된 것은 없다든지, 여러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준비하십시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기구이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만드는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