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원칙 변화…'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공격 통해 억지력 강화'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육상 자위대가 중국 연안까지 사거리에 들어오는 공격용 장사정 미사일을 오는 10월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온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데 따른 조치로, 주변국 반발은 물론 유사시 표적이 될 위험이 있는 지역 사회의 반대가 예상된다.
일본 육상 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SSM) [일본 육상 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을 인용해오는 10월 실시되는 미일 최대 합동훈련 '킨소드'에서 자위대가 보유한 25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이 구마모토현 오야노하라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미사일은 올해 3월 일본 육상 자위대의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됐다.
사거리가 약 1천㎞로 중국 연안 지역이나 대만 주변 해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킨소드 훈련은 적군이 일본 규슈 남단에서 대만 동쪽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에 상륙해 공격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 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육상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25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준비 명령에 따라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동으로 표적을 설정하는 작업을 거쳐 발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실탄 사격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일본 최초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담당하게 될 장사정 미사일이 훈련에서 전개되는 것이라며, 전수방위 원칙을 표방해 온 일본의 방위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 킨소드 훈련을 앞두고 겐군 주둔지에서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방위성은 "상대가 공격을 단념하게 만드는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고된다.
9월 실시된 오리엔트 실드 훈련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과 러시아는 주일미군이 최근 실시한 미일 공동 훈련 '오리엔트 실드'에서 사거리 1천600㎞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탑재 시스템 '타이폰'을 전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타이폰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고시마현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전개됐는데, 이곳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든다.
훈련 종료 후에도 미군의 타이폰 시스템을 계속 가노야 기지에 둘지 관심이 쏠렸지만, 일본 방위성은 타이폰을 다음 달 중순께 원래 보관 장소였던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기지로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방위성은 "미국 측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항구적인 배치는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