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등 4곳 예산 부담 등으로 내년 사업 미참여…2곳은 미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도비 분담률을 크게 낮추기로 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5곳이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도입했다.
27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 분담률을 올해 '도비 70%, 시·군비 30%'에서 내년 '도비 30%, 시·군비 70%'로 전면 조정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조회를 한 결과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를 포함해 총 25개 시군이 내년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반면,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했던 성남시 등 4개 시군은 예산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2개 시군은 결정을 미룬 상태다.
올해의 경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내년 지원 대상 24세 청년은 모두 11만1천800여명이며, 분담률 조정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올해 783억원에서 내년 30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하는 다음 달 말까지 현재 미정인 2개 시군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사업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