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임박해 "더 미룰수 없다" 관측…어떤 결론이건 늦을수록 부담 가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6.9.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뚫고 임명될지 결정지을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왔다.

27일 법조계에서는 후보자 제청 이래 긴 시간이 흐른 점, 중수청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결정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명절 연휴로 잠시 멈췄던 시계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데다 어떤 결정을 내리건 더 늦어지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 관련 질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9.16 hkmpooh@yna.co.kr

당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이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속전속결로 이뤄질 분위기였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제청될 당시 이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이었음에도 곧바로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임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중수청 개청이 내달 2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범 준비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선 초대 청장 인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청장은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1∼5급 수사관에 대한 임용 추천권이 있어 조직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선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자리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며 과거 검사장이었던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불거지면서 검증 절차는 예상보다 대폭 길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 것은 물론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며 민주당과의 합당이 언급되는 조국혁신당은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 중수청에 지원해 합격 통지받은 검사 중 가장 법조 경력이 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이달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는 김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반대한 검찰주의자로 분류되는지, 검찰 재직 당시 부적절한 검찰권 행사로 꼽히는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가로 검증해 강경파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행정안전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6.9.17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하지만 추가 검증 지시 이후 2주 가까운 기간에도 여권 강경파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에 김 후보자와 행정안전부가 반박하면 여권 강경파가 재반박하는 등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 측은 채널A 사건,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거나 수사 내지 기소에 반대했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친윤'(친 윤석열)이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원칙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렇듯 공방을 벌이는 사이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장 임명 절차를 더 미루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한 시점이 됐다.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고 청문회를 열더라도 중수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에 청장을 임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서 신중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도 함께 고려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 역시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장관이 또 한 명을 뽑아서 제청하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출범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달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6.9.22 yatoya@yna.co.kr

정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겠지만, 이미 청문요청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만큼 결국 임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만약 이 대통령이 반대 목소리를 수용해 새 후보를 찾을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이 경우에도 결단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 후보를 찾게 되면 중수청이 청장 없이 문을 여는 것이 확실시되는데,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청장의 공백기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 관계자는 "어떤 쪽이건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