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구조적 불신’ 방치해선 안 된다
한미 양국이 1953년 안보동맹을 맺은 이래, 각자의 국익과 입장 차이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대북·대중 정책의 이견과 외교·안보 라인의 난맥상이 겹친 최근의 상황은 과거의 일시적 균열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지낸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가 "초유라고 할 만큼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양국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동맹의 가장 단단한 보루여야 할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조차 미국 측의 ‘대한국 배제’와 불신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추진했던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이 미국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은 충격적이다. NGA는 인공위성과 드론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 등 핵심 지형공간정보(GEOINT)를 다루는 정보기관이다. 불과 2022년 말 국방부 장관 시절 미 측의 초청으로 NGA를 방문했던 인물이 정보수장으로 가려 하자 문을 걸어 잠근 것은, 현 국정원장과의 정보 공유를 거부하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나 다름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한국의 사이버해킹 대응 사령탑인 국정원 인사가 참석하지 못한 것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한국 정보당국을 고의로 배제했다면, 이는 글로벌 안보의 핵심 축인 사이버 공조 체제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낙인찍었다는 뜻이다. 정보동맹의 균열은 곧 안보 공백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이 남다르다.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쇄신과 정책 기조의 전면적 재점검이 시급하다. 현 안보 라인이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종석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거취 문제를 엄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보와 외교의 실패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다. 정부는 현 한미동맹의 위기를 일시적인 오해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구조적 불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전면적인 인적·정책적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