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유공자법’ 일방 강행, 국민적 합의 없는 예우는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1 23:02


 ‘민주유공자법’ 일방 강행, 국민적 합의 없는 예우는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토론을 강제 종료하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 표결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지난 2024년 5월,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 속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입법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리는 보훈의 본질은 국민 전체의 자발적 존경과 합의에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탄생한 반쪽짜리 유공자법은 그 자체로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여전히 모호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다. 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물을 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여’와 ‘공감대’라는 추상적 잣대는 정권의 성향이나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과거 공권력에 피해를 입힌 사건 관련자들까지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결여된 법안은 필연적으로 ‘운동권 셀프 보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 측은 논란이 컸던 자녀 취업 가산점과 대입 특별전형, 공공기관 특채 조항을 삭제해 특혜 소지를 없앴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각 대학의 재량에 따른 특별전형 통로가 여전히 열려 있는 데다, 의료·요양비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특정 정파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로 유공자 지위를 부여한다면, 이는 순수한 민주화 헌신자들의 명예마저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의 골만 깊게 팔 뿐이다. 진정한 예우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동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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