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와 체감 사이의 깊은 늪,한국 경제의 '이중구조'를 넘어설 해법은 무엇인가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경제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아 든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례없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의 외형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이면에서 대다수 국민이 마주하는 일상의 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성장의 과실이 나에게까지 닿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수십 년간 방치해 온 구조적 모순, 즉 '기업 규모에 따른 극심한 양극화'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은 국제 비교 통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구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비교 대상국 중 단연 최상위권이다. 전체 근로자의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들이 지난 10여 년간 산업 고도화와 기업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영세·소기업의 고용 비중을 줄여나갈 때, 한국은 오히려 중소기업 중심의 인력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성과 보상의 불균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파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구인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적 연쇄 반응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역대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에 수혈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연명을 도왔다. 최근에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이익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당국이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다. 바로 '정책의 타깃과 고통의 진원지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다. 원·하청 거래 개선 정책은 대기업과 직접적인 공급망으로 연결된 1·2차 협력사에는 분명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대기업과 하청 관계조차 맺지 못한 채 내수 시장에서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이는 영세 서비스업이나 독립 제조업체들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대기업 공급망 바깥에 존재하는 수백만 근로자의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더 나아가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해 왔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야만 각종 금융 지원과 규제 예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몸집을 키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유인이 사라진다. 보호가 성장을 억제하고, 정체된 기업은 낮은 생산성에 갇혀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시혜적·연명식 지원에서 벗어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선별적 육성 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 한계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 투입을 줄이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이중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켜 기업 규모가 아닌 일의 가치에 따라 보상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진정한 가치는 거대한 수출액이나 몇몇 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대기업의 눈부신 성취가 한국 경제의 자랑스러운 '머리'라면,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은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다. 허리가 부실한 거인은 결코 멀리 달릴 수 없다. 원·하청 공정거래라는 미시적 처방을 넘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노동시장의 벽을 허무는 거시적 대수술에 나설 때 비로소 '체감되는 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