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EU, 우크라 가입 경로 더 신중히" 보도
"35개 협상 분야 중 내년 7개 마무리 목표…몰도바 20여개보다 뒤처져"
10월 16일 EU 정상회의에서 만난 EU 정상들과 젤렌스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에서 이전보다 한층 더 신중해진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에는 제한적인 진전 목표만 제시하고 있으며, 가입 시점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목표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집행위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법치주의 개혁의 속도를 시급히, 현저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서 핵심 요건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달성해야만 그 이후에 개별 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이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직후 이웃 몰도바와 나란히 EU 가입 신청을 내 그해 6월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가입 경로는 몰도바의 가입 경로와는 상당히 멀어진 '디커플링'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EU 가입 후보국은 법치, 안보, 환경, 농업 등 6개의 주제별 분야(클러스터)로 나눠진 35개의 협상 챕터를 EU와 협의해야 한다.
EU 집행위가 내년에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책 분야는 이 35개 챕터 중 7개에 불과하다. 교육을 상반기에 먼저 처리하고, 지식재산권과 고용·사회정책, 산업정책, 연구, 대외관계, 외교·안보 정책을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몰도바 가입 협상에서 내년 20여 개 정책 챕터에서 진전을 보겠다는 목표와 비교해 훨씬 뒤처진다.
가입 협상 종료 시점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 몰도바에 대해서도 약속하지 않고 있다. 몬테네그로만 예외로 내년 6월을 가입 협약 체결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까지 얼마나 갈 길이 먼지, 전쟁 중에 이같은 개혁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