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성과엔 '있었다' 15%·'없었다' 46%
대화 나누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에서 오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5명꼴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신뢰는 5%포인트(p) 내렸고, 불신은 3%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법원 불신도는 83%에 달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는 응답자의 49%가 '신뢰한다', 36%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지난해 4월 조사 대비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는 12%p 하락했으며, 불신도는 5%p 상승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신뢰도는 20%대에 머물렀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공수처로 신뢰 24%·불신 58%였다.
검찰청 폐지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 중수청은 신뢰 29%·불신 49%,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신뢰 29%·불신 57%로 각각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국회 국정감사 성과와 관련,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성과가 없었다'는 46%였고, 의견 유보는 39%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25%, 국민의힘 지지층의 8%가 '성과 있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된다'가 9%로 가장 많았고, '전반적으로 좋았음'(7%), 사법부 및 사법개혁 논의', '정부 정책 지적·견제 역할'(이상 6%) 등이 뒤를 이었다.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이유로는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22%), '개선·달라진 점 없음'(11%),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10%), '핵심 벗어남·내용 부실'(8%) 순이었다.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으로는 국민의힘 김태규·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상 5%), 국민의힘 주진우(3%)·이진숙(1.5%) 의원 등이 주로 꼽혔다.
범여권에선 민주당 서영교(1.3%)·혁신당 박은정(1.2%) 의원 이름이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