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가 남긴 과제, 현금성 공약보다 민생 안정이 우선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내어주며 사실상 완패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이자, 민생 경제 실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정치 국면마다 등장했던 대규모 현금 살포성 공약이 유권자들의 준엄한 민생 현실 앞에서는 더 이상 유효한 카드가 되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공화당 패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지속적인 '물가 불안'과 가계 부담 가중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대외 관세 폭탄 정책과 이란과의 갈등 격화는 연료 및 생필품 가격의 동반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전쟁 직전 갤런당 2.98달러 수준이던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선거 직전 4.29달러까지 치솟은 현상과, 이로 인해 가구당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추산은 서민 경제의 고충을 고스란히 방증한다.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아무리 경제성장률이나 주가지수가 호조를 보인다고 한들,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이 요동친다면 체감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9명이 생활비를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으로 꼽은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권의 고질적인 '현금 뿌리기식 선거 전략'도 한계를 드러냈다.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 카드를 다급히 꺼내 들었지만,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1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재했던 데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시장과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선심성 예산 집행보다 국가 부채 축소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철마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현금성 복지 공약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시도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일시적인 현금 지급보다 지속 가능한 민생 안정과 근본적인 물가 대책을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증명했다. 정치권은 선심성 공약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보다,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정교한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