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추계액…내란·김건희특검 155억, 채해병특검 78억, 종합특검 154억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026.1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만간 시행돼 내년까지 38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며, 이들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쓸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천600만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특검팀 인건비는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천9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천100만원으로 계산됐다.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작성된 것으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추계서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으로 가정한 뒤 비용을 산정했으나, 최종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상 인력 구성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이다.
특검보 수는 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검사 수가 줄어든 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 투입되는 재정에서 일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수사 기간이 최대 200일인 점 등은 최종 의결안과 동일하게 반영됐다.
예산정책처는 특검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김건희 특검팀에 든 경비를 참고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가 각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155억4천500만원, 해병특검은 78억5천600만원, 2차 종합특검은 154억3천1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의 경우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90일 동안 21억1천800만원을 사용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의 경우에도 인력 규모가 166명으로, 조작기소 특검(309명)보다 적어 예산도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