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요양보호사 권익·처우개선 포럼 기념 단체 사진
제1회 요양보호사 권익·처우개선 포럼 수상자 기념 사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감정노동 등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부산에서 시작됐다.
부산광역시 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공병학)
부산광역시 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공병학)는 지난 5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5개 지역 장애인 단체와 공동으로 '제1회 요양보호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돌봄 보조 인력이 아닌 전문적인 돌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과 사회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행사를 주도한 공병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돌봄의 본질을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했다.
부산광역시 요양보호사협회(회장 공병학)2
공 회장은 "돌봄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을 지키는 소중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권익이 바로 서야 돌봄이 바로 선다는 것은 결코 현장 종사자들만의 메아리 없는 구호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가 개별 직종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1회 요양보호사 권익·처우개선 포럼 현장
이날 포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도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과 윤태한 부의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손지현 부산사회서비스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돌봄 노동의 전문성과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손 원장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처우 개선 논의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 인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확립이 양질의 인력 유입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개선 과제들이 제시됐다.
조명숙 길통합케어센터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과 돌발 사고 위험 등 현장 종사자들의 고충을 설명하며,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누적되는 경력 인정제와 비상 대체 인력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손가연 부산시 사회복지보좌관은 요양보호사의 오랜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환자 및 가족과의 소통 능력을 돌봄의 핵심 전문성으로 평가하고 숙련도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하 요양기관 대표는 숙련도에 따른 수가 체계 정비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으며, 김혜몽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은 인권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매뉴얼 마련을 제언했다.
강무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축사 장면
이날 논의는 '돌봄 요양 부산 선언문' 공동 채택으로 이어졌다. 협회와 5개 연대 단체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존엄 보장 ▲요양보호사 전문성 존중 ▲상생의 돌봄 문화 조성 ▲부산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 등 5대 과제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병학 회장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연대와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공 회장은 "모래와 자갈이 시멘트와 섞여 굳건한 콘크리트 보호막이 되듯 요양보호사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종사자들의 진짜 이야기를 대변하는 정책 장사꾼이 되어, 갈망하시는 것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관철해 내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개인의 노동조건 개선 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돌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과제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돌봄을 받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병학 회장이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의지가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의 권익 향상은 물론 우리 사회 돌봄 체계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