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치주의 송두리째 흔들려"…민주 "법사위 예산안 흥정거리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지난 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일방 의결, 6일 본회의 통과 등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한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예산심사 거부는 명분도 양심도 없는 '정치검찰 방탄용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억지 주장으로 민생을 인질 잡지 마시라"며 "공소 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 요구권까지 이미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표적수사·조작기소 진상을 밝히자는 것을 막겠다고 민생예산을 멈춰 세우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핑계 삼아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 예산심사를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감행했던 정당이 감히 '법치주의'를 운운하느냐"라며 "국민의힘이 법치주의와 탄핵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비극이자 희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법사위 소관 예산안은 흥정거리가 아니다"라며 "법무행정을 이끌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료 법률구조 등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회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사법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소모적 억지 공세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2027년도 예산을 끝까지 심사하고 법정시한 내 처리하여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국민의힘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6.11.9 eastse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