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계획 결정된 이후 정부 이송…긴급성 정도 등 고려"
청와대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6일 오후 5시 23분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이 다루는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