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정치 후원 허용 요구…교육 중립성 보장할 법적 기준도 제시
교사노조 "교사 정당가입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 정당가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29 hwayoung7@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9개 시·도 교육감이 10일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강원·경기·부산·울산·인천·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 교육감이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라며 "그러나 현행 법 제도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지만, 관련 입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동시에 교사의 헌법적 기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곧 교육의 정치적 편향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받아야 할 교사 정치기본권으로는 학교 밖 정치적 의사 표현, 정당 가입, 정치 후원 등을 제시했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치른 당사자로서 현행 교육감 선거의 치명적인 한계를 목도했다. 교사를 대표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교사들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모순적인 이 문제가 시정되어야만 교육 자치에 걸맞은 교육감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사 앞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원·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서 제출을 시도한 공동행동에도 지지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13개 교사·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 교사 5천200여명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근거로 신청서 수령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