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육 수요 따라 의무설치 기준 500∼1천세대로 조정 가능
아동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교사 자격 제한 기간도 세분화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도 보육 수요와 관계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에는 아동학대의 종류,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으로 정했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법률에서 정한 최대 기간(금고 이상의 실형 및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 20년)으로 규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유아 사교육비의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돼 현재 첫 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