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려 급하게 차선변경하다 사고"…노동부는 중처법 검토
사고 난 쓰레기 수거 차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 5일 청주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차량 외부 발판에 올라 이동하다가 화물차와 부딪쳐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청주시 환경공무직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5일 오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5t 쓰레기 수거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이 차량의 우측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후미에 달린 발판 양쪽엔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올라타 있었는데 이중 우측에 서 있던 20대 B씨가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뒤 곧바로 좌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본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40∼60ｍ에 불과했다. 사고는 교차로 앞 10∼20m 지점에서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물차 운전자의 입건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청은 환경미화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차량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며 작업해온 사실을 청주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청주시가 이러한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 업무의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 문제 해결을 외면해온 청주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을 없애게 되면 차량에 오르내리느라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칠 수 없게 돼 발판을 없애는 대신 인력 충원과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