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가유산청 등이 공사비 환수해야"
기자회견하는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촬영 김문경]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12일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세금 횡령 의혹 관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고발 후 1년을 훌쩍 넘긴 전북경찰청의 늑장 수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금산사 전현직 주지가 사찰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전직 주지와 관계자들이 자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센터는 2025년 9월 금산사 전현직 주지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종단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전북경찰청의 인지 수사 후 전 주지는 업무상 횡령 혐의, 현 주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송치한 전 주지 등 7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는 보조금 취득 단계의 문제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고 받아냈다면 횡령과는 별개의 범죄"라며 "수사 기관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보조금을 교부한 국가와 지자체가 속아서 돈을 내줬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은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 아닌 인지 사건만 송치한 상태며, 송치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이 공사가 끝나고 세금은 이미 집행됐다"며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환수와 제재가 따라붙지 않으면 기록으로만 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환수 절차를 미루지 말고 교부 결정 취소·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검토하라"며 "같은 업체가 시공한 유사 사업을 전수 점검하고 설계변경·사업비 증액 등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관계자는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입장이나 절차 진행 상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