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 방향마저 잃어버린 지휘관들, 무너진 ‘군 기강’의 현주소
적군을 향해야 할 총구가 부하를 향했다. 그것도 분노를 참지 못한 지휘관의 감정적 대응이었다. 최근 뒤늦게 세간에 알려진 수도권 모 육군부대 전술훈련 중 발생한 이른바 ‘공포탄 총격 사건’은 우리 군의 지휘 체계와 기강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철저한 통제와 이성이 지배해야 할 군 조직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지휘관들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훈련 과정에서 대대장(중령)을 대항군(적군)으로 오인한 중대장(대위)이 실수로 공포탄 1발을 격발하자, 이에 격분한 중령이 다른 병사의 소총을 빼앗아 들어 하급자인 대위에게 공포탄 2발을 응사했다고 한다. 비록 살상력이 없는 공포탄이었다 할지라도, 지근거리에서 발사되는 공포탄의 화염과 압력은 고막 파열이나 심각한 안구·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위해 수단이다. 무엇보다 부대원들의 총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통제하고 감독해야 할 대대장급 지휘관이, 순간적인 모욕감과 화를 이기지 못해 부하에게 총기를 겨누었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당 중령의 해명이다. 그는 "공포탄을 가까이서 쏘면 소리가 크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교육·지도할 목적으로 근처 지면을 향해 쐈다"고 변명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구차한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에서 우리 군 간부 사회에 만연한 책임 회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지휘관의 권위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부하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숭고한 군인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일개 지휘관의 우발적 일탈로 치부하고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우리 군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을 들여다보면, 군 기강 해이와 지휘부의 안일한 안보 의식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서부전선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전방 주요 군단에서조차 경계근무 시 실탄을 휴대하지 않은 채 근무를 서는 '무장 해제' 상태의 근무 태만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적의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최전방에서 실탄 없는 빈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는 것은,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직무유기다. 여기에 더해 민간인이 철통같아야 할 군 부대 위병소와 경계망을 뚫고 영내에 무단 침입하는 황당한 보안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과연 현재의 군 지휘부가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온전히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살지만, 그 사기를 지탱하는 뼈대는 엄정한 '기강'이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아무리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인권 신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것이 결코 작전 기강과 지휘 통제의 이완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병영 문화가 선진화될수록 지휘관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군인정신이 요구된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이번 공포탄 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연이어 발생한 경계 작전 실패와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단해야 한다. 단순히 당사자 몇 명을 징계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꼬리 자르기'식 대처로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 초급 간부부터 영관·장성급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지휘 역량과 인성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군 내 만연한 온정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할 특단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귀한 자녀를 국가에 믿고 맡긴 부모들의 불안과,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총구가 제 방향을 찾고 지휘관이 제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무너진 안보의 둑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