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한병도, 靑 만찬 뒤 "정책 일관"·"당정 긴밀협력" 강조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당청 일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과 경기도 등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지역의 일부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견이 노출되자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당 '투톱' 간 만찬을 계기로 내부에 메시지 통일을 주문하고 있어서다.
다만 당내에서 여전히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지도부가 엇박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 일각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12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분명히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은 심리인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난다"며 "그런 기준은 우리도 청와대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그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12억원으로 차등을 두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추가 완화에 대한 요구가 나왔고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이유로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온도 차를 드러내면서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점화하기도 했다.
다만 지도부의 기조에도 당 내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원조 친명으로 경기도 수원병이 지역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며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좀 조정한 다음에 부동산 공급과 전세, 월세 부분들을 잘 안정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큰 방향"이라며 "종부세를 걷어서 얻는 부분들은 역할이 크지 않아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구로을이 지역구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며 "일관성을 해치다 보면 실효성에 있어서 논란만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틀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민심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한 합리적 해법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