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한 재정 용도 외 활용 허용…기업 유치해 세원 확보할 여건 조성"
靑 회의서 지방소비세수 단계적 인상·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등 논의
자본시장 관련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보다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 체제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 교부세 산정 비율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면서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큰 공사와 같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무수석실은 지방재정의 현실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고,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책임성·투명성 강화 등이 방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