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AI 생태계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AI 생태계 경쟁정책 모색 포럼 개최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AI 생태계의 혁신과 역동성은 살리되, 소수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방지하는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생태계 시장분석을 지속하고 시장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은 'AI는 산업의 생산방식과 경쟁 전략,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남 학회장은 'AI 경쟁 문제를 이해하려면 개별 시장을 넘어 사업자 간 수직적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1부에서는 AI 기술 진화와 시장 질서, 생태계 내 준기업결합성 협력 문제 등을 다루는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지는 2부 패널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여해 AI 생태계의 경쟁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