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위기 맞은 예턴 총리, 아일랜드 EPC 회의 참석도 취소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롭 예턴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 소수 정부가 부유세 개정안을 둘러싼 연정 내분으로 출범 9개월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3당 연립정부의 일원인 중도우파 자유민주당(VVD)의 딜란 예실괴즈 부총리는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도좌파 D66,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A)이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포함된 조세 개정안을 좌파 야당들과 합의해 밀어붙이자 11일(현지시간) 연정 와해를 경고했다.
이 개정안은 조세 부담의 중심을 소득에서 자산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VVD 대표이자 국방부 장관인 예실괴즈 부총리는 "연정 파트너들이 야당과 이런 합의를 했다는 데 상당히 놀랐다"면서 "이는 연정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 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연정 파트너인 D66, CDA가 개정안에 찬성한다면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연정 이탈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세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VVD가 연정을 탈퇴하면 지난 2월 출범한 예턴 총리 정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세 개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불신임 투표로 이어져 정부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터라 예턴 총리는 이래저래 궁지에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예턴 총리는 이날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회의 참석차 더블린을 방문하려던 계획도 급히 취소했다.
더블린 EPC 회의에는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유럽 안보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예턴 정부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정부라 개별 법안 표결 때마다 다양한 현안을 놓고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런 정치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교착에 빠지는 일이 허다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