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1만433명…쉼터 이용 학교 밖 응답자 10% "범행 강요·협박"
지원기관 연계에 공백…"경제적·관계적 지원 통해 비행 예방해야"
하교하는 학생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범죄에 연루된 14∼18세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1만명을 웃돌며 전체의 6명 중 1명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소녀가 살해범 가족과 함께 절도 혐의로 조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강요·협박이나 성착취 피해자일 수도 있는 만큼 수사와 함께 생활 환경과 보호 필요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범죄소년 5만8천568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433명으로 17.8%를 차지했다.
학교 밖 범죄소년은 2023년 1만1천319명, 2024년 1만663명, 지난해 1만790명으로 매년 1만명을 넘었다.
전체 범죄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0%, 17.3%, 17.1%였다.
이번 통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았거나 중퇴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성북구 사건의 피해자 A(15)양은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부모와 갈등 등으로 올해 초부터 여러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AI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강요·협박이나 성착취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학교 밖 청소년 87명 중 10.3%(9명)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범행을 강요받거나 협박받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절도, 성매매 등 범죄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강요받거나 협박받음'이라는 항목에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같은 학교 밖 응답자의 33.3%(29명)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2024년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입소 청소년 4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주변 또래의 생활을 두고 "휴대전화 훔치고 팔고, 그런 게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친구들이 불법 도박을 하는 모습도 봤다고 한다.
집을 나온 뒤 친구 집에 머물고 있던 이 청소년은 경찰 개입 이후 쉼터로 연결됐다.
또 다른 청소년은 집을 나왔을 당시 심정을 "당장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잖아요"라고 표현했다.
청소년이 성착취와 폭행·갈취 등 여러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은 피해 지원기관의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센터가 지원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1천226명이었다.
피해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집계한 결과 '조건만남'이 942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갈취' 289건(11.6%), '디지털 성범죄' 280건(11.3%), '길들이기' 206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경로는 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가 82.7%를 차지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은 "청소년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지원과 관계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사전에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성인 역할모델과의 일대일 멘토링 등을 제안했다.
하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위험에 놓이기 전 지원기관으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학교를 떠나는 단계부터 안내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성평등부가 올해 발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3%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보를 받았다는 비율은 2023년 48.3%에서 지난해 54.2%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상당수에는 지원 창구 안내가 닿지 않은 것이다.
경찰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의료·자립 지원기관으로 연결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SPO 면담은 8천762회,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은 1천465명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는 1천469건, 청소년안전망 등 기타 기관 연계는 24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기본 면담 대상으로 지정한 위기 청소년에게 한 달간 주 1회 대면·전화·문자 등으로 접촉해 추가 범죄·피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집중 면담 대상으로 지정하면 3개월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대면 면담한다.
다만 학교폭력 대응부터 위기청소년 보호까지 넓어진 업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 확보는 과제로 지적돼왔다.
올해 기준 SPO 정원은 1천127명으로, 1인당 평균 10.6개 학교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하고, 순환보직 대상인 S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