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1%로 한시적 인하한다.
민간재개발 대비 공공재개발 비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LH 등 공기업은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으며 인허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그동안 LH는 이 대가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인하 조치로 공공재개발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사업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급 세대 2,200세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수수료가 21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 날 국토부는 수수료율 인하와 별개로 기존의 국비 지원 제도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받을 경우,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수수료 인하 혜택은 2027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로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기존 민간 방식으로 추진 중인 구역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로부터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 분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공재개발 구역은 용적률 특례와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유지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이를 1.3배로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 지원도 계속된다. 사업비 및 주민 이주비 대출 금리가 1.8%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LH 컨설팅센터, 또는 LH 정비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