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성과평가, 탈수급 중심서 다차원 체계로 전환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7 13:25

자활사업 30주년 학술대회…복지부 "효과성 높이는 제도 전환 필요"


정부·일자리 (CG)정부·일자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를 다차원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와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은 이날 행사 기조강연에서 "참여자 탈수급률로 자활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성과가 저조하다', '정책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등 여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성공률(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탈수급 하거나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은 2023년 24.8%에서 2024년 18.7%, 지난해 18.0%로 떨어졌다.


신 소장은 성과가 낮은 주된 이유로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을 일종의 안정된 일자리로 인식해 그들의 목표는 탈수급이 아니다"며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면 다른 기초보장제도의 급여·복지혜택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고, 자활사업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여자의 탈수급 욕구를 낮춘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활 참여자들이 탈수급 이후 세금, 사회보험료 등 납부에 대해 부담감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며 "탈수급률이 낮은 것은 참여자 개인이나 현장의 실패라기보다는 목표 설정과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자활사업이 지난 30년간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지역에서 다시 일하며 살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등 성과가 크다고 평가하며 "참여자 특성에 맞게 집단별로 목표를 다르게 설정해 성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수급 이후 급여와 부가 혜택이 한꺼번에 끊기는 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하는 단계적 이행,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지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 평가는 "탈수급률·자활성공률 중심의 단일 지표에서 벗어나 소득과 근로지속성, 자산형성, 사회적 관계, 자기효능감·자존감, 건강·삶의 질 등 경제·사회·정서적 자활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지표 측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활사업은 1996년 서울 관악구 등 5곳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제도화됐다. 현재 전국 지역자활센터 251곳에서 자활사업을 진행한다.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 [보건복지부 제공]


자활사업 참여자는 계속 늘어 올해 기준 7만2천명 규모다.


복지부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률이 감소하고 있어 자활 지원체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30주년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15곳과 개인 30명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역량과 의지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사업단에 배치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활 현장에 새로운 지원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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