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로 조여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 정교한 ‘예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전례 없는 전방위 압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서,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규제가 첨단 반도체 완제품의 대중국 직접 판매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원격 접속, 나아가 핵심 제조 장비의 공급까지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엎친 데 덮친 격’의 복합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현재 미 의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반도체 통제 3법’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파장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 우선 ‘인공지능(AI) 감시법’은 상무부가 중국 등 우려 국가로 첨단 AI 반도체를 수출할 때 의회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줄여 수출·재수출·이전 전 과정에서 까다로운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외로 판매된 칩의 물리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밀수나 우회 유입을 차단하는 ‘칩보안법’, 그리고 한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들까지 중국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매치법’이 더해졌다. 백악관 역시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중국 기업의 원격 이용 제한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미 의회가 이 법안들을 매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핵심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끼워 넣어 처리하려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상무부의 수출통제규정(EAR)은 정권의 성향이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의회의 입법인 NDAA에 포함될 경우, 규제의 지속성과 법적 구속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진다. 한 번 법제화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시적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
미국의 칼날이 중국을 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입을 직간접적 유탄은 막대하다. 당장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을 관리하고, 전 세계 고객사를 대상으로 최종 사용자(End-User)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중국 현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해 가동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존 문제다. 미국이 ‘매치법’ 등을 통해 장비 반입 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은 미세공정 전환이나 기술 업그레이드는커녕 노후화된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해져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의 입법 시계가 빨라지는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우리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예외 적용 기준’을 관철하는 데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정교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이 단순한 현지 내수용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 PC 산업을 지탱하는 글로벌 IT 공급망의 핵심 생산 기지라는 점을 미국 조야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이 멈춰 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글로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설득해야 한다.
둘째, 군사적·안보적 전용 우려가 없는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 및 기존 공장의 필수 유지·보수용 장비에 대해서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와 같은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예외 규정을 법안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매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만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와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셋째,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스스로 투명하고 고도화된 공급망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를 주어야 한다. ‘칩보안법’ 등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고객사 검증 및 유통 경로 추적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춤으로써, 한국 기업을 통한 기술 유출이나 우회 수출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어 있다는 확신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심어주어야 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서 ‘안보 동맹’과 ‘경제 실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생존의 문제다. 외교·통상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백악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한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