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사시 사회 전체 대비' 추진…'국가 총동원' 논란 우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17 13:29

3대 안보문서 명시 예정…아사히 "유사시 국민·기업 협력 촉구 및 기업 보상 검토"


'야마토함 건조' 구레 제철소 터에 군수공장…민관합동 방산수출 법인 설립도 조율


일본 방위성일본 방위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유사시에 사회 전체가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에서 '모든 위기에 사회 전체가 대비한다'는 방향성으로 유사시 국민과 기업의 협력과 이해를 촉구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내용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시 무기 생산이나 물자 수송, 기지 유지·정비 등에서 협력한 기업에 대한 보상 방안과 이 제도와 관련된 자위대법 상의 쟁점을 검증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돼 새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금융기관·대학과 방위산업 간의 연계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종합적인 국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나왔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3대 안보문서에 유사시 물자와 무기를 지속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 증강과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계전능력' 강화를 명기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계전 능력 향상과 방위산업 기반 강화책으로 방위 장비를 생산하는 '국영 공창'(工廠·군수공장)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국영 공창은 히로시마현 구레시에 있는 옛 일본제철 제철소 부지에 건설하는 방향이 조율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해당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지는 1951년 제철소가 들어서기 전 옛 일본 해군의 전함 야마토를 건조했던 구레 해군 공창이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국영 공창은 국가가 토지, 설비를 보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장기전에서 대량 소비가 예상되는 탄약이나 미사일 등의 생산을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무인기(드론) 양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와 유사한 점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시 국민과 기업 등이 대비한다는 내용은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국가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키고, 국민과 기업의 사실상 강제 동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본이 전쟁 수행 체제를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어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


국영 공창 역시 태평양전쟁 때 '공창'(工廠)으로 불리며 옛 일본군이 직할한 국영 군수공장과도 유사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의 개정에 맞춰 수립할 '방위산업 기반 전략'에는 방위장비 수출을 전담할 민관 합동 신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설 법인은 방위장비 수출 촉진을 위해 일본 방산업체로부터 장비를 매입한 뒤 수입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계약 창구 역할을 맡는 등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의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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