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최근까지 재개발·재건축에 적대적…공급 어려워져"
재초환 논란에 "재검토해야"…소규모 정비사업 자치구 권한 이양에도 "신중해야"
서울시의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도희 의원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관련 객관적 데이터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인허가 착공 증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속도전의 성과'라고 언급했다면서 "엉터리 말씀이다.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 분석을 거론하며 서울시 책임론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던 규제는 걷어내고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여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며 "전체 사업 기간을 약 21년에서 12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1∼7월 1만9천호가 착공되는 등 2031년 31만호 착공 목표를 향한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장점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민간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공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폐지·재검토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구청에 맡겨 놓으면 부작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구청에서 해 오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키면 훈련받은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실무선이 뒷받침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치구에서 무리하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