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건당 최소 1억…행위자수만큼 가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21 16:03

"부정행위자, 자수하며 공동행위자 신고시 처벌 감경…포상금도 지급"


"수능 부정, 심각한 범죄…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이 대통령, 시험 부정 '엄중 단죄'이 대통령, 시험 부정 '엄중 단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부정 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능을 이틀 앞뒀던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뒤 X에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튿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신고 1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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