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금지 대상 등 논의…시민단체 "늦어지면 민간인 위험"
지상 전투 로봇을 조종하는 우크라이나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킬러 로봇' 등 자율 살상 무기가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데 뒤늦게 착수했다.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닷새간의 CCW 검토회의 끝에 향후 2년간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정·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말한다.
줄리앙 토니 CCW 검토회의 의장은 "앞으로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떤 무기를 금지할 수 있고, 어떤 무기는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규제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결정에는 당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국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희망했지만,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등은 무기 개발과 운용에 제약받는데 소극적이었다.
킬러 로봇 금지 운동 단체들은 이 합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스톱 킬러 로봇(SKR) 연합은 "각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길을 보여주지 못한 완화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니콜 반 로이언 SKR 사무총장은 "표적 선정에 AI가 활용되는 등 자율무기 기술이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마련이 늦어지면 민간인과 인류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4월 자국 동부 전선에 병력 투입 없이 킬러 로봇과 드론만 동원해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