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건의한 文… 전직 대통령 인식 실망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6일 경남 양산 사저를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7일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 심의, 12일 국무회의 사면 명단 확정을 앞두고 공개 요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여론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 중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개인 의사를 전달한 것이 적절했는지부터 의문이다.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것 때문에 보복 수사 피해를 당했으니 사면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 정의 구현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이 딸·아들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 딸의 장학금을 부당 수수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사회지도층으로서 공정과 정의를 배반한 그를 억울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문 전 대통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조 전 대표의 도덕적 흠결과 여론 반대를 무시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동력을 훼손했다. ‘조국 사태’가 이어진 두 달간 우리 사회는 진영별, 세대별로 갈려 극한 분열을 겪었고, 갈등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국민 통합은 외면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전직 국가 지도자의 자세는 실망스럽다.
법무부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의중이 사면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 통합, 민생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를 기준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판했다가는 새 정부 초기 국정 동력 약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허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최용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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