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당선인 "통합 이후 광역 조정 기능 약화…지원 조직 필요"
구청장 당선인·강기정 시장 "'옥상옥' 자치권 제약…통합 취지에 안 맞아"
민형배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통합 이후 광주 5개 자치구를 별도 관리하는 '광주행정청'(가칭) 신설 구상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 이전 광주시가 맡아온 광역 사무를 이어받아 광주 자치구를 따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인데, '자치정부 위의 또 다른 행정층'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민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통합 이후 옛 광주시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광역 사무를 승계한 '광주행정청'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광주는 하나의 도시권인데 5개 구로 나뉘어 통합 이후 광역 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 이를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5개 자치구를 하나로 묶은 광주시라는 조직이 없어지지만, 광주권 기능은 사라질 수 없으니 이를 별도 조직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의 광역 사무 조율과 자치구 간 재정·기능 불균형 조정, 전남 시군과의 자치권 조정 등 현안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이에 광주 자치구청장들이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 주체를 얹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조정교부금 개선, 재정 독립 강화 등 자치권 강화를 요구해왔는데, 광주행정청이 생기면 권한이 다시 행정청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남의 22개 시군은 자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광주 자치구는 통합 이후에도 광주행정청의 관리를 받게 되면 다시 자치권의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예산 집행 등 사무가 행정청으로 집중될 경우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 재량은 통합 이전과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기존 광주시가 수행하던 광역 사무 권한을 행정청이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가 되면, 자치구의 현안인 시 승격이나 직접 교부세 교부 논의 등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전남·광주 통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청장들은 주장한다.
6·3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임택 동구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광주가 물리·화학적으로 하나가 돼야 하고, 조직도 하나가 될 것이다"며 "그 조직 내에서 (광역 사무를)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중간 조직처럼 행정청을 두겠다는 것은 통합의 원칙이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자치나 분권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될 수도 있다"며 "행정청이라는 것을 광역과 자치정부 사이에 두는 게 효율적인지, 분권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청을 두는 순간 통합을 왜 했는지 다시 문제 제기될 것이고 광주가 이상해진다"고 우려했다.
강 시장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맞다. 선출된 권력을 임명직이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필요치 않을 것 같다. 필요성을 떠나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청 신설 논의와 맞물리면서 출범 이후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 권한·재정 배분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행정청 신설이 추진된다면 행정청의 법적 지위, 예산 편성권 보유 여부, 인사권 범위, 자치구 협의 의무화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 당선인은 이에 대해 "행정청의 목적은 자치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기존 5개 권역이 안고 있던 특수한 광역행정의 수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며 "시도 산하 공공기관인 자유경제구역청과 같이 통합시 안에 두는 하나의 기구일 뿐, 자치구와 통합시 사이에 새롭게 마련하려는 별도의 '층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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