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경제성장 전략, 민생 현안, 외교 후속조치 등을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중동전쟁 대응, 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방문 후속조치 등 주요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모두 5건의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방안을, 국무조정실은 규제 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추진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법령 13건도 처리됐다. 주요 안건에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방산과 첨단기술 협력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지방행정과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지방정부 간 수의계약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일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부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끊임없이 현장의 일선 직원들과 토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촉법소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성평등가족부 보고를 받은 뒤 기준 연령과 범죄 실태, 처벌 수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의했다. 이후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조정 폭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물가와 농산물 유통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그는 "도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며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 격차를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라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한다.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했다. 단순한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유통구조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받은 뒤에는 성장과 개혁의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 중심 국정 운영 비판을 언급한 뒤 개혁 역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은 절차도 잘 지키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실용이 개혁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 직구를 통한 복용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계 부처에 질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성 건강과 의료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말미에는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인사를 권했다.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토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과 개선 대책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재외공관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 정비 진행 상황을 확인한 데 이어 해외 파견 기관과 직원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재외공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과 근태, 업무 성과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해 공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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