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제공…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등 기록 제공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근 대전지검으로부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록을 제공받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수사 및 공판 기록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 중 통계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김 전 부원장 사건 등 5건에 대해 관련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록이 방대해 제공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을 통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 열람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 검찰미래위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불허했다.
진상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내부 지침'에는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기록 열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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