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해야" vs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해야"
"사회적 약자 보호"엔 공감대…일각선 "보완책 명확히 한 뒤 폐지"
얘기 나누는 한병도-천준호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7.1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오규진 정연솔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내부 이견이 제기되는 등 일부 기류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당 태스크포스(TF)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형소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당 일각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흘러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홍기원 의원과 함께 별도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민정·박균택·이소영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의총에서 자신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한 고민정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정책을) 시행해야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의총에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김용민 의원은 의총에서 홍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검사에게 횡령죄가 넘어오면 '나는 뇌물까지 수사할 거야'라고 하면 된다"며 "직접 수사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기소 여부를 서면만 보고 심리하기 때문에 불성실할 수 있다고 이소영 의원이 주장하는 것 같다"며 "저희가 발의한 법에도 검사가 기본적인 조사나 면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서면만 보고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총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는 분들도 있었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당장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면서 "장윤기 사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 같다"면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일부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몇 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찬반 형태로 논의하기보다는 다른 의견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하는 상황"이라며 "의원 모두 공통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 사법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것도 준비 중"이라며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계,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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