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1천208건 접수…종부세 관련 의견이 76%
강남구 주민의견 수렴 결과 요약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의견 1천208건을 모았으며, 주요 정책 건의 6가지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2∼18일 수렴된 주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 관련이 918건(76%),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이 290건(24%)이었다.
종부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는 해외근무·가족돌봄·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도세에서는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구는 전했다.
정책 건의는 ▲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10억원) 폐지 또는 상향 ▲ 기존 장기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둘 것 ▲ 재건축·재개발, 해외파견,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을 넓게 인정할 것 ▲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할 것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단독명의 1주택자 사이의 세 부담 차이를 줄일 것 ▲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살펴 세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꿀 것 등으로 구성됐다.
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담할 세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세제 개편으로 주민들에게 예기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강남구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는 강남구 관계자들(왼쪽부터 표지영 재산세총괄팀장, 심혁보 기획경제국장, 윤미라 재산세과장)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